공무집행방해죄 벌금,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처벌될까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처벌될까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몸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때린 것은 아니므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발생시킬 정도일 필요는 없는데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이 실제 선고되는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 행위 정도와 전과,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처분이 결정되죠.

[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2. 초범이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찰관의 가슴이나 어깨를 밀치는 행위, 제압 과정에서 발길질하는 행위, 멱살이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욕설만 한 경우에는 표현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만,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물건을 들고 위협했다면 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법률상 권한과 절차를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죠.

대법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체포나 제압 과정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당시 영상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초범이면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초범이고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공무원이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경찰관 여러 명을 공격한 경우,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커질 수 있죠.

법원 양형기준에서는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다수 공무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동종 전과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보호되는 법익에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과 사과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개인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실제 행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 진술뿐 아니라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지구대 CCTV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확인 없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행위까지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상해나 추가 범죄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 치료비 등 피해 회복, 가족관계와 직업 상황을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부의 말씀.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무 수행이 방해된 범위, 상해 발생 여부, 과거 전력과 조사 태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경찰 출석 전에 당시 상황과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친 상황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