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처벌 성급한 변명은 더 큰 처벌을 불러오기에
횡령죄처벌, ‘잠깐 사용했다’고 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횡령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어요.”
“회사 돈이긴 한데, 잠깐 썼을 뿐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보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횡령죄는 의도보다 행위 그 자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횡령죄란 무엇일까?
2. 횔령죄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3. 횡령죄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핵심 쟁점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1. 횡령죄란 무엇일까?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관자’ 지위가 핵심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보관을 맡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용만 해도 성립 가능
- 개인 계좌로 이체
- 사적 용도 결제
-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이처럼 임의 사용 자체가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환 여부와 무관
사후에 전액 반환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횡령죄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횡령죄 처벌은
횡령 금액, 기간, 횟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횡령
-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벌금 가능성 존재
✔ 업무상횡령
회사·조직 자금을 다루는 지위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고액·장기간 횡령
-반복적·계획적이었다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횡령죄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핵심 쟁점
횡령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명확합니다.
① 보관·관리 지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형식상 직함만으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개인적 사용이었는지, 업무상 사용이었는지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횡령이 아닌 업무상 착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고의성 여부
- 개인적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
- 임시 사용인지
- 관행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 성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④ 금액·기간·반복성
단발적·소액·즉시 반환 여부는
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횡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을 때”입니다.
횡령죄는 한 번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남으면
이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사용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언제, 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 둘째, 불리한 표현을 조심하세요
“급해서 썼다”, “잠깐 빌렸다”는 표현은
횡령 고의를 인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셋째,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대응만 하다가
민사상 거액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횡령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하면
처벌을 크게 줄이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차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