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억울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무고죄, 억울함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무고죄 아닌가요?”
“허위 신고를 했으니 바로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범죄 무고죄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성범죄무고죄란 무엇일까?
2. 무고죄가 특히 어려운 이유
3. 성범죄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상황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1. 성범죄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 기억 착오, 감정적 해석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중요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고죄가 특히 어려운 이유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진술 중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무고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① 진술의 진실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② “주관적 인식”이 인정되는 영역
신체 접촉이나 대화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무혐의 ≠ 무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온 경우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성범죄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상황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① 객관적 증거로 허위가 명백한 경우
✔ CCTV,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으로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이 입증될 때
②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보복 목적
✔ 협박·금전 요구
✔ 이별 갈등, 분쟁 수단으로의 고소
이런 동기와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③ 진술이 반복적으로 번복되고 모순되는 경우
단순한 착오 수준을 넘어
의도적 조작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모순이 필요합니다.
④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 신고한 경우
상세한 허위 상황을 만들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무고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성범죄 무고죄를 주장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무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무고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 첫째, 성범죄 혐의부터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혐의·불기소·무죄 등
본 사건의 결론이 먼저입니다.
✔ 둘째, 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증거로 설명 가능한 허위성이 필요합니다.
✔ 셋째,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주장은 감정이 개입될수록
오히려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억울하니까”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