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처벌 수사기관 대응 시 알아야 할 것
마약소지죄 처벌,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한 건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지인이 맡아달라고 해서 잠깐 보관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지’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는 의도보다 객관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차]
1. 마약소지죄란 무엇일까?
2. 마약소지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3. 마약소지죄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쟁점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1. 마약소지죄란 무엇일까?
마약소지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소유하거나 보관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몸에 소지하거나, 가방·차량·주거지에 보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잠깐 보관해도 소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친구 부탁으로 대신 보관
- 택배를 받아둔 경우
- 차량 트렁크·방 안에 둔 경우
이 역시 소지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동소지도 인정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관리·지배할 수 있는 상태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마약소지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마약소지죄는 마약의 종류와 양,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
1.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2.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 가능
✔ 대마 소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범·상습 소지
1.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2.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큼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1. 보호관찰
2. 치료·교육 명령
3. 추징금
등의 부가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마약소지죄에서 다투어볼 수 있는 쟁점
마약소지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① 실제 지배·관리 상태였는지
단순히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지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③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압수 과정이 위법했다면
증거능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④ 양과 목적
소량인지, 단순 보관인지,
투약·유통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부분은 초기 진술과 수사 기록에 의해 거의 결정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마약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솔직하게 다 말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약소지죄는 한 번 인정되면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섣불리 진술하지 마세요
의도·경위 설명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지 경위와 관리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법적 책임의 핵심입니다.
셋째,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소량이라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히 짚어보면 방어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도 아닙니다.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시각으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차분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