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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범죄
억울한 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 종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불송치
성범죄
억울한 강간 혐의, 불송치로 조기 종결
억울한 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 종결
불송치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관계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민사
약정금청구(공사대금반환) 전부 승소
공사대금만 지급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전부승소
상속
상속특별한정승인 인용
친부 사망 2년 경과 후 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신고, 변호인의 적극적 소명으로 인용
인용
이혼/가사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4억 5천만원 감액 승소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방어하려는 상황에서 위자료 배척 및 재산분할 절반 감액
감액승소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
차량을 훼손시킨 차량 수리업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승소
형사
사기죄 고소 구공판 결정
보증금을 명목으로 렌터카 사기를 당한 의뢰인, 사기죄 고소로 압박하여 구공판 결정
구공판결정
음주/교통
특수협박(보복운전) 고소대리 벌금형 처벌
상대방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려 했지만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벌
벌금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