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따학폭위조치] 은따주도자 학폭위조치, 직접 괴롭히지 않았어도 가해학생 처분을 받을까요?

Q1.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A1.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이 없었더라도 특정 학생을 집단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요구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집단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은따주도자 학폭위조치에서는 단순히 특정 학생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다른 학생들의 관계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소외시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제외하도록 제안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학생과 대화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따돌림을 주도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친구 관계가 멀어졌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교류를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실제 대화 내용, 행동의 반복 여부,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학생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 변화인지 의도적인 집단따돌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은따 주도자와 단순히 동조한 학생은 학폭위에서 같은 처분을 받나요?

A2. 은근한 따돌림에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각 학생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와 행동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특히 은따주도자 학폭위조치에서는 따돌림을 처음 제안한 학생인지, 다른 학생들에게 동참을 요구했는지, 집단적인 배제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변 학생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따라갔거나 실제 따돌림에 가담한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면 주도한 학생과는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구분되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주도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발언과 행동, 가담 시점,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은근한 따돌림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입증하나요?

A3. 은근한 따돌림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따주도자 학폭위조치에서는 개별 행동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일정 기간 반복된 관계 배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역,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 사건 발생 시점별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로 그러한 발언이 있었는지, 해당 발언 이후 집단적인 배제 행동이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죠.

다만 피해학생의 진술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설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특히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단순히 친구 관계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별 행동과 관여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