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건증거부족] 학폭사건증거부족 진술싸움, 증거 없이도 학교폭력 처분이 가능할까요?

Q1. 학폭사건증거부족으로 서로 진술만 다르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1. 학폭사건증거부족 상황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영상이나 녹음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양측의 진술 내용과 구체성,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학생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학생의 진술이나 간접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이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죠.

반대로 진술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존재하거나 사건의 핵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을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사건증거부족으로 진술싸움이 발생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2. 학폭사건증거부족 상황에서는 CCTV나 녹음파일처럼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뿐 아니라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목격학생의 진술, 관련 사진, 학교 상담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진술싸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 대화가 이루어진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목격학생의 진술도 직접 경험한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 구별해야 하며, 친분관계나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라면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학생에게 특정한 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죠.

Q3. 학폭사건증거부족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A3. 학폭사건증거부족으로 신고된 경우라도 조사와 심의 결과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당 학생의 가해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고 어떤 부분이 불명확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거나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진술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제출자료,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학폭 진술싸움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 간 모순과 증거자료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필요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