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 이혼 절차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Q1. 외국인 배우자와도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A1.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부부가 이혼의사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등 필요한 사항까지 협의한 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나 국내 가족관계등록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신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이나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협의이혼은 서류만 작성했다고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인과 최종적인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혼 후 출입국 관련 절차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족법 절차와 체류문제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결국 외국인 배우자 이혼 절차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협의이혼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외국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돌아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2.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닌데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혼인파탄의 경위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혼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장과 재판서류를 어느 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죠.

현재 해외주소가 확인된다면 해당 국가로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재 확인 과정과 공시송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부부의 국적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주관계와 혼인생활의 중심지가 어디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해야 할 수 있죠.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 이혼 절차에서는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 보고 소송을 포기하기보다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와 실제 송달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3. 법원에서 이혼판결이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후 행정절차까지 모두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이혼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도 혼인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혼이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등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한국의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서, 번역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인증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이유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혼 이후의 체류자격이나 출국 문제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 자녀나 재산이 있다면 이혼신고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이전 등 판결 또는 합의에서 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결국 외국인 배우자 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이혼신고와 상대방 본국의 등록절차, 체류관계까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