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집단폭력] 남양주고등학생집단폭력 사건,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고등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했다면 모두 같은 처분을 받게 되나요?

A1. 고등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거나 함께 폭행한 사건이라고 해서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반드시 동일한 학교폭력 처분이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주고등학생집단폭력 사건에서는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 피해학생을 붙잡거나 도주를 막았는지, 폭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다른 학생을 불러 모았는지,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행위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나 접촉금지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집단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같이 있었다’거나 ‘같은 무리에 있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CCTV, 학생들의 진술, 단체대화방 내용, 사건 전후 연락내역 등을 토대로 개별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남양주고등학생집단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A2.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경찰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져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단순한 몸싸움을 넘어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했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나 폭행 방식, 가담 인원과 역할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형사상 쟁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남양주고등학생집단폭력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학폭위만 따로 보기보다는 학교 조사 자료, 경찰 진술, 영상자료, 진단서 등 사건 전체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고등학생집단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A3. 고등학생집단폭력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은 학생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 폭행을 한 학생과 현장에 있었던 학생, 폭행을 말린 학생, 사전에 사건을 알고 있었던 학생 등이 한꺼번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 발생 전후의 CCTV, 목격학생 진술,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내용, 단체채팅방, 피해학생의 진단서, 사진이나 영상,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각 학생의 가담 행위와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이라면 사실과 다르게 확대된 내용은 없는지, 실제 행동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일정한 경우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와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집단폭력은 여러 학생이 관련된 만큼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학생의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고등학생집단폭력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개별 학생의 행동, 사건 전후 상황, 증거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