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전에 재산분할과 양육권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Q1.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1.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 준비하기보다 실제 혼인관계가 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가 문제라면 메시지와 사진, 카드사용내역 등이 중요할 수 있고,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녹음과 문자, 진단서, 신고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서 배우자의 휴대전화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해요. 증거 자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별도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혼사유가 있는지뿐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집이나 예금이 배우자 명의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2.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실질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며, 재산의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주로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예금·주식·보험, 퇴직금이나 사업체 관련 재산 등도 구체적인 형성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출발하지만, 장기간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미 이혼을 마친 경우라면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는 부동산 등기와 예금, 대출, 보험, 주식, 사업체 재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양육권은 경제력이 더 좋은 부모가 무조건 가져가나요?
A3. 양육권은 소득이 높은 부모에게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양육자를 비롯해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모 중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그동안 주로 누가 등하교와 병원 진료, 식사와 생활관리를 담당했는지, 현재 주거환경이 안정적인지, 이혼 후에도 학교와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제력도 하나의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만 모으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자녀를 어떻게 돌봐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만 따로 보기보다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데요.
소송이 시작된 뒤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뒤늦게 정리하기보다 초기부터 쟁점별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