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법인지출결의서조작, 업무상횡령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Q1. 법인지출결의서조작은 금액이나 거래처를 허위로 작성하기만 해도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A1. 법인지출결의서조작이 있었다고 해서 지출결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는 해당 문서가 누구 명의로 작성됐는지, 작성자에게 그 명의의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문서를 작성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데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와 다른 직원이나 대표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미 결재된 금액·거래처 등을 변경한 경우는 구분해 판단해야 하죠.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권한이나 계정을 이용해 결재기록 등을 조작한 경우에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사전자기록 위작·변작과 같은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지출결의서조작 사건에서는 단순히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권한, 명의 사용, 결재 방식, 문서가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법인지출결의서조작으로 회사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법인지출결의서조작을 통해 허위 비용을 만들어 실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문서 관련 혐의와 별도로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결의서를 작성한 뒤 본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비용을 부풀린 다음 차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죠.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해당 재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와 실제 처분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문제 삼는 모든 지출결의서의 금액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비용,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한 금액, 회사에서 승인한 경비, 정상적으로 정산된 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면 각 결의서와 계좌거래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따라서 법인지출결의서조작 사건에서는 지출결의서 자체뿐 아니라 법인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실제 얼마인지까지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법인지출결의서조작이 내부감사에서 발견됐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3. 법인지출결의서조작이 내부감사에서 발견됐다면 가장 먼저 회사가 문제 삼는 결의서의 기간과 건수, 총금액, 각 거래의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달이나 수년에 걸쳐 수십 건 이상의 지출결의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제가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각 거래마다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의서 작성일, 기안자와 결재자, 거래처, 지급금액, 실제 입금계좌,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메신저·이메일, 전자결재 기록 등을 서로 대조하면 정상적인 업무지출과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표자나 상급자가 평소 결재권한을 위임했는지, 다른 직원의 아이디나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라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다면 반환한 금액, 추가 변제 가능성, 회사와의 합의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정상적인 지출까지 모두 횡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서둘러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법인지출결의서조작 사건은 문서 한 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권한, 허위 내용, 실제 자금 이동, 개인적 이익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내부감사 단계부터 거래별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