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가 필수일까?
Q1.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는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도 가능한가요?
A1. 지출결의서를 조작해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실제 형량은 횡령한 금액과 범행 기간, 횟수,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역시 피해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을 구분하고 있으며, 1억 원 미만부터 300억 원 이상까지 피해금액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이니까 가능하다”거나 “금액이 적으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실제 횡령금 중 얼마를 반환했는지,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인 계획범행이었는지, 허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추가적인 조작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죠.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피해금 변제와 합의, 범행 경위에 관한 설명,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금을 전부 갚고 회사와 합의해야 하나요?
A2.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해야만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횡령 사건의 형량을 판단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다뤄지고 있으며,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 역시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 가운데 대부분을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전체가 실제 횡령액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전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일부 지출은 실제 업무비였거나 회사 승인을 받아 집행한 비용인데 이를 포함해 모두 횡령했다고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본인의 주장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먼저 각 지출결의서와 계좌내역을 대조해 인정할 횡령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등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를 준비할 때 경찰조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A3. 지출결의서조작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전에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거나 변경했고, 그 결과 회사에서 얼마의 자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가 반복적으로 작성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각 결의서의 작성일, 금액, 거래처, 결재자, 실제 지급계좌 등을 확인하면서 전체 범행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를 준비하려면 문제되는 결의서를 거래별로 정리하고 실제 업무지출과 개인적인 사용금액을 분리하여 횡령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직원이나 상급자의 명의, 서명, 도장 또는 전자결재 권한까지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과 별도로 문서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 구조 전체를 살펴야 하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뿐만 아니라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자발적인 반환 여부, 형사처벌 전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주장하는 일부 결의서가 실제 정상적인 업무지출이었다면 무조건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메신저, 이메일, 결재자료 등을 통해 해당 지출의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지출결의서조작집행유예 여부는 반성문 몇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횡령금액을 정확히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하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관되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