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업무상공금횡령 변호사가 말하는 초기 대응 방안

Q1. 업무상공금횡령 변호사는 회사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으로 보나요?

A1. 업무상공금횡령 사건에서는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금액이 곧바로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돈을 사용한 목적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인 용도였는지, 회사 내부에서 해당 지출을 승인하거나 허용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대표이사나 임원뿐만 아니라 경리직원, 회계담당자,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도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개인계좌로의 송금, 현금 인출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 거래마다 사용처와 정산 여부를 구분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체 출금액을 횡령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업무상공금횡령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계좌내역, 법인카드 명세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회사 내부 메신저와 결재자료 등을 함께 살펴 정상적인 업무비용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2. 업무상공금횡령 변호사는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금액을 어떻게 검토하나요?

A2. 업무상공금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금액과 실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는 횡령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장기간 발생한 모든 출금이나 비용 지출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실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금액이나 정상적으로 정산된 비용, 회사의 승인을 받은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개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돈이 송금됐더라도 실제 거래처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급여나 비용 정산 목적이었는지,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특히 거래가 수십 회에서 수백 회에 이르는 사건에서는 날짜, 금액, 사용처, 증빙자료를 거래별로 정리해야 전체 횡령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산정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처벌 범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공금횡령 변호사는 회사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금융거래와 회계자료를 대조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업무상공금횡령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하나요?

A3. 업무상공금횡령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기간과 거래내역, 횡령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은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자금 사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토대로 답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진술했다가 정상적인 업무비용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도 주의해야 하죠.

업무상공금횡령 변호사를 통해서는 조사 전에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거래의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면서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반환한 금액과 추가 변제 가능성, 회사와의 합의 여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업무상공금횡령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회사 내부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체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