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버스성추행 변호사, 혼잡한 버스에서 신체가 닿았다면 성추행으로 처벌될까요?
Q1. 버스 안에서 신체가 닿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A1. 버스처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버스와 지하철은 대표적인 적용 장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신체가 한 번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한 부위와 시간, 접촉 방식, 피의자의 손이나 몸의 움직임, 버스 내부의 혼잡도, 사건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직접증거뿐 아니라 고의와 관련된 여러 간접사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급정거나 승객 이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이 부딪힌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접촉을 유지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성추행 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접촉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우연히 부딪힌 것인데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버스 안 성추행 사건에서는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버스 CCTV인데요.
접촉 장면 자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몸의 방향, 손의 움직임, 사건 전후 이동 모습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버스 탑승시간, 하차 위치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같은 시간대에 탑승했던 동승자나 버스기사의 진술이 있다면 당시 혼잡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버스가 붐볐으니 당연히 사고였다”고만 설명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류장에서 탑승했고 어디에 서 있었는지,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버스 회사의 CCTV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상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버스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경찰 조사 전에는 당시 버스 탑승부터 하차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 정류장과 하차 정류장,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던 위치, 피해자와 처음 가까워진 시점,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셔야 하는데요.
교통카드 기록과 휴대전화 위치정보, 통화내역, 버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관련 개정 과정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무조건 불기소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양형요소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합의 문구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결국 버스성추행 변호사 상담에서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인지, 성적 의미를 가진 고의적인 추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버스 CCTV와 교통카드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