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폭행상해죄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Q1. 폭행상해죄합의금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A1.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합의금에는 법에서 정한 고정된 금액이나 공식적인 시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증 여부, 정신적 피해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범행이 일방적이었는지,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는지도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전치 2주나 4주처럼 진단기간만 보고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진단기간이라도 골절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통원치료 정도인지에 따라 실제 피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쌍방폭행이라면 각자의 피해 정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 다친 사건에서는 각자의 치료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해 합의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상해죄합의금을 정할 때는 인터넷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치료비와 향후 치료, 정신적 피해, 민사상 청구까지 포함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폭행죄와 상해죄는 합의했을 때 결과가 다른가요?

A2. 단순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폭력범죄의 주요 감경요소로 보고 있죠.

결국 합의의 목적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고, 상해죄라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의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며 민사소송까지 끝나는 건가요?

A3.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항상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지급일,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까지 모두 포함해 정산하는지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배상 전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민사절차에서 해당 합의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남겨뒀다면 피해자가 추가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폭행치상이나 상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과도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어요.

결국 폭행상해죄합의금은 금액만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하고,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지 합의서에 명확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