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양주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다면 처벌이 더 무거울까요?
Q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문제 되나요?
A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 처벌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면허가 없으니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다”거나 반대로 “음주운전이므로 무면허 부분은 따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처벌을 판단할 때는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시간대, 도로 상황, 과거 음주·무면허 전력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죠.
양형위원회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고,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거나 동종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는 두 혐의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면서, 전체 사건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불리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무면허음주운전이 재범이거나 사고까지 났다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지나요?
A2.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됐다면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데요.
양형기준에서도 5년 이내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나 반복적인 벌금형 전력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수치까지 높거나 장거리를 운전했다면 벌금형만 예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외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서 사건의 위험도가 크게 올라가죠.
반대로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이전 전력이 오래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준비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차량 처분이나 운행 중단, 음주치료·상담, 대리운전 이용계획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득과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3.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면허운전은 일정한 결격기간이 문제 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반일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까지 함께 있다면 결격기간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가 있었다면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위반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정확한 날짜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량과 종료시각, 운전 시작·종료시각, 운전거리, 단속 경위, 사고 여부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블랙박스와 CCTV, 대리운전 호출내역, 카드결제와 통화기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처분통지서 송달내역과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도 살펴봐야 하죠.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송달기록과 당시 상황을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또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운전이 추가되면 재범 전력이 쌓이면서 처벌과 면허취득 제한 모두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결국 남양주 무면허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는 음주수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무면허가 된 경위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향후 면허취득 제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