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남양주성범죄상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Q1.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으로 신고되면 어떤 부분을 조사하나요?
A1.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어떤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가 문제 되는데요.
여기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식,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과 장소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술자리나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형법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보행과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남양주성범죄상담에서는 사건 당일의 카드결제와 이동경로, CCTV, 택시 이용내역, 통화와 메시지, 동석자 진술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도 동의 여부와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전송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받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촬영자와 유포자가 같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자료를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현재 남아 있는 파일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촬영 시각과 위치정보, 삭제된 자료의 흔적,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동기화와 인터넷 게시 여부까지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판례에서도 촬영·반포·소지 등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고 휴대전화나 계정을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촬영 동의나 전송 경위를 보여주는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촬영 전후의 대화와 촬영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면 실제 전송기록과 계정 접속내역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와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3.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급하게 맞추기보다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디서 만났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술은 어느 정도 마셨는지,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건 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맞춰봐야 해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CCTV, 메시지, 결제내역, 위치정보와 목격자 등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뿐 아니라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직장·학교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회유·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진술을 바꿔 달라는 부탁이나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한 제안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했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에요.
결국 남양주성범죄상담에서는 혐의의 인정 여부부터 정하고,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한 표현 하나와 디지털증거의 해석이 검찰 처분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