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전달해도 처벌될까요?

Q1.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넘겼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면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타인의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수거책이 전체 범행을 인식하고 피해금 확보라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면 사기 공동정범이, 범행을 돕는다는 정도만 인식했다면 사기방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과정이고,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및 역할분담이 인정된다면 세부적인 기망 방법까지 몰랐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 채용되고,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며, 수거한 돈에서 보수를 바로 공제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채용 경위와 업무설명, 보수 및 지시 방식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Q2. 대출이나 취업 업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있나요?

A2.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가 자신의 업무가 범죄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 보지 않고 회사의 실체를 확인했는지, 대면 면접과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현금수거 업무가 정상적인 직무로 보였는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연락수단을 사용했는지를 종합합니다.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현금으로 받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명의의 서류를 전달했으며, 제3자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고의 판단 시 채용 방식, 현금수거 횟수와 규모, 보수 지급방식, 문서의 내용과 전달절차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전달한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구인광고, 최초 연락내용, 업무 매뉴얼, 회사 확인 과정과 실제 받은 보수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범죄 가능성을 언제 처음 의심했는지와 그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액이 큰 경우가 많아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 거래, 위치정보, 교통편과 CCTV를 통해 범행 횟수와 조직원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고 대화나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채용자료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관여한 피해자와 금액, 받은 보수,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정확히 구분하고 피해변제와 합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범죄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 처벌불원과 가담 정도 등이 고려되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건의 피해에 가담했다면 전체 피해액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동종 범행의 피해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정상적인 구직이나 대출 과정이라고 믿게 된 이유, 회사와 담당자를 확인한 내역, 지시받은 업무와 실제 행동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에 관여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인식, 조직과의 의사연락, 구체적인 역할과 피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 진술은 구속 여부와 기소 죄명,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