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남양주 상간소송방어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남양주 상간소송방어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해요.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상간소송방어전문변호사를 찾는 피고라면 먼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거나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죠.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용과 만남의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연락하거나 함께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 내용과 만남의 빈도, 애정 표현, 숙박시설 출입 기록 등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 판단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메시지도 일부 내용만 잘려 있거나 앞뒤 맥락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보다 증거 전체를 검토한 뒤 답변서를 작성해야 해요.

교제 당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된 뒤 제3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별거나 부부싸움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협의 여부, 장기간 별거, 경제생활 분리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을 전부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 배우자의 책임, 사건 이후 관계를 정리했는지 등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남양주 상간소송방어전문변호사와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증거를 분석하고, 법원이 정한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부인할 부분과 감액을 구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