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처벌, 단순한 모방과 형사처벌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Q1.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은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영업방식을 따라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1.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중에는 경쟁업체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사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경쟁업체의 상품이나 영업방식을 참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쟁업체의 상호나 간판, 포장 디자인을 비슷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같은 업체나 관련 업체로 오인하도록 했다면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두 상호가 일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피해 업체의 표지가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양쪽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지, 실제 영업 분야와 고객층이 겹치는지,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표법상 등록을 받지 못한 명칭이라도 오랜 기간 사용되어 특정 업체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도 보통명사로 구성되어 상표법상 보호가 어려운 영업표지라도 장기간 사용을 통해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성을 얻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상품 형태 모방 역시 단순히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한지, 모방된 상품이 시제품 제작 등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법정 보호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에 접수되는 부정경쟁행위 신고 중에는 식품류, 가방, 안경, 문구류 등에서 발생하는 상품 형태 모방행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사업제안서나 입찰자료를 제공한 뒤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받고도, 제공 목적에 반해 자신이나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다만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이거나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라면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성과도용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이는 기존 유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무단 이용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모든 아이디어나 영업방식을 포괄적으로 독점하게 하는 조항은 아닌데요.
무엇이 보호되는 성과인지, 상대방의 이용이 공정한 경쟁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투자 규모와 개발 과정, 성과의 경제적 가치, 이용 방식과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죠.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은 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중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유형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유형이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행위는 형사처벌보다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 특허청 조사·시정권고 등 민사·행정적 구제가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경쟁업체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표지나 형태·아이디어·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중 영업비밀 유출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2.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유형 중 하나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누설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회사 내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해요.
생산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소스코드, 연구개발 자료와 같은 기술정보뿐 아니라 고객명단, 원가자료, 거래조건, 영업전략, 입찰가격과 같은 경영정보도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지를 의미하죠.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경쟁자가 정보를 취득하면 개발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단순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문서에 대외비나 기밀 표시를 했는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번호·암호화·접속기록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임직원에게 보안교육을 했는지, 비밀유지서약서와 취업규칙을 마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비밀관리 여부를 판단할 때 물리적·기술적 관리뿐 아니라 인적·법적 관리,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질과 가치, 업무상 접근 필요성과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은 단순히 파일을 외부로 보낸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경우, 회사에서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계속 보유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외장하드나 USB에 저장해 반출한 경우,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전송한 경우, 메신저를 통해 경쟁업체에 전달한 경우, 퇴사 후 동일한 파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영업비밀의 사용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대법원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을 국내에서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반영한 벌금이 문제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실제 형량은 유출된 정보의 가치, 해외 사용 여부, 범행 기간과 횟수, 회사에 발생한 손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대표자나 기술책임자뿐 아니라 자료 전달을 지시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한 임직원, 영업비밀임을 알면서 제공받은 경쟁회사 관계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사나 이직을 위해 개인적으로 반출하고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면 정당한 업무상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었는지, 독자적인 개발로 얻은 것인지, 회사가 실제로 비밀관리 조치를 했는지, 파일을 보유했지만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따라서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생성·수정·접속·반출·전송·사용 시점을 디지털 자료를 통해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 부정경쟁방지법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판매금지·자료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3.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은 위반자를 국가가 수사하고 형사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 회사가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하는 민사절차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침해 제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손해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된 표지의 제거 등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도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사용·공개 금지와 관련 파일의 폐기, 저장장치에서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죠.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안소송 판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문제 된 상호나 포장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퇴직자가 영업비밀을 활용해 경쟁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면 본안 판결 전에 사용·판매·제조를 임시로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죠.
다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즉시 제한할 수 있는 강한 조치이므로, 보호받을 권리와 긴급한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비밀관리 자료와 침해 정황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회사의 모든 기술자료나 고객정보를 포괄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금지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판매수량과 이익,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액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나 일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침해자의 고의성과 행위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피해를 주장하는 회사도 자신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호나 상품표지 사건이라면 사용 기간과 매출액, 광고비, 언론보도, 시장점유율 등 주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품 형태 모방 사건이라면 원제품의 개발자료, 최초 판매일, 양 제품의 실물과 사진, 판매경로와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아이디어 탈취 사건이라면 아이디어가 전달된 경위와 비밀유지 조건, 제안서 원본, 이메일·회의록, 상대방이 해당 아이디어를 이용해 만든 결과물을 정리해야 하죠.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비밀정보의 목록, 접근권한 내역, 보안규정, 비밀유지서약서, 서버 접속기록, 이메일 전송내역, 외장매체 사용기록, 퇴직 전후 파일 열람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증거를 먼저 보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웹페이지와 판매자료를 삭제하거나 파일을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화면과 광고자료는 날짜와 주소가 확인되도록 확보하고 실물 제품이나 거래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영업장에 침입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조사와 시정권고 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어 개인·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의 조사와 시정권고만으로 손해배상금이나 강제집행 권원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닌데요.
침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하거나 상당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민사 가처분·본안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결국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만 진행할지,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지, 특허청 조사 절차를 활용할지를 사건 목적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기업이라면 침해 유형과 보호대상을 먼저 특정하고 증거와 손해자료를 보전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소인이라면 해당 정보의 보호요건과 실제 사용 여부, 독자 개발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