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촬죄벌금 처벌, 촬영만인지 유포까지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카촬죄벌금 처벌은 촬영만 해도 바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카촬죄벌금 처벌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촬영행위 자체만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카촬죄벌금 처벌은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또 카촬죄벌금 처벌에서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이 있는지만 보지 않아요.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접촉 장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촬영 방식과 구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카촬죄벌금 처벌은 유포가 있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카촬죄벌금 처벌은 촬영에 그친 경우와 촬영물 유포가 결합된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역시 같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훨씬 무겁게 다뤄져요.
또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카촬죄벌금 처벌은 촬영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저장·전송·재유포 구조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카촬죄벌금 처벌은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카촬죄벌금 처벌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보여도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촬영 횟수, 촬영 부위, 저장 여부, 삭제 흔적,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여부, 유포 또는 전송 정황,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촬영물 유포행위는 촬영자와 유포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고 보아,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유포에 관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벌금 처벌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나요”라고만 보기보다, 현재 문제가 되는 행위가 촬영인지, 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부터 나눠서 봐야 해요.
같은 카촬죄벌금 처벌 상담처럼 보여도 촬영만 있는 사안과 유포가 결합된 사안은 구조가 전혀 다를 수 있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실형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촬영물 존재 여부, 포렌식 자료, 전송 내역, 메신저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