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성추행,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해서 모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Q1.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아 우연히 닿은 경우에도 바로 처벌되나요?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이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거나, 반대로 혼잡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접촉 부위, 접촉이 이루어진 방식,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손이나 몸의 움직임, 당시 위치와 밀집 정도를 함께 보고,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 특정 부위를 겨냥한 접촉인지, 짧은 스침이 아니라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거나 항의한 뒤에도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성폭력 범위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 단순 실수와 추행은 구별해서 보게 됩니다.
Q2. 지하철성추행은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하철성추행은 보통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는 적용 구조가 조금 달라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반면 지하철성추행으로 자주 문제 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라는 공간적 특성과 추행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하철성추행은 반드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드러나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잡한 지하철이라는 환경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과의 구별 또는 병행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장소, 접촉 방식, 추행성,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이 함께 중요해요.
Q3.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게 되나요?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객관 자료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지하철 내부 CCTV, 승강장 CCTV, 교통카드 이동기록, 당시 신고 내용,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 사건 직후 행동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직후 신고 여부와 현장 확보 자료가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지하철성추행은 같은 접촉 주장처럼 보여도 사건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초범인지, 반복 추행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되었는지, 영상에 동선과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단순 접촉 사건으로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