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표법고소, 비슷한 상표 사용만으로도 바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Q1. 상표법고소는 상대방이 비슷한 이름이나 로고를 쓰면 바로 가능한가요?
상표법고소는 단순히 느낌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등록된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이 사용한 표장이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 표장이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정상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거래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출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상표법상 침해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특허청도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표법고소를 검토할 때는 먼저 등록원부, 사용 화면, 판매 페이지, 포장 사진, 간판, 광고물처럼 실제 사용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간판이나 온라인 쇼핑몰 상품명, 썸네일, 상세페이지, 해시태그, 계정명 사용도 사안에 따라 상표권 침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겉으로 단순 모방처럼 보여도 사용 형태를 세밀하게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Q2. 상표법고소를 하면 어떤 처벌까지 문제 될 수 있나요?
상표법고소가 실제 침해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요.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고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고 가볍게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상표법고소라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수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조상품 판매인지, 단순 유사표장 사용인지, 침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반복성이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판매 수량과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제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신고센터도 상표권 침해범죄, 특히 위조상품 침해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판매 구조와 유통 규모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상표법고소를 준비할 때는 어떤 자료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상표법고소를 준비할 때는 내 상표권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실제 사용 증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은 상표등록원부, 지정상품 내역, 침해 제품 사진, 온라인 판매 화면 캡처, 사업자 정보, 결제내역, 거래명세, 광고 게시물, SNS 홍보 자료, 구매대행 또는 유통 정황 자료 등이 핵심 증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같은 상표법고소 사안처럼 보여도 정식 상표권 침해인지, 부정경쟁행위와 함께 문제 되는지, 병행해서 민사상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허청은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형사처벌 신고와 일부 행정조사·시정권고 유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비슷하다”는 인상만이 아니라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나눠서 보는 것이 상표법고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