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영업비밀침해 벌금, 단순 유출처럼 보여도 무겁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1.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사안에 따라 상당히 무겁게 정해질 수 있어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단순 정액 벌금으로만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득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해요.
그래서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유출 자료의 가치, 실제 사용 여부, 이익 실현 규모, 피해 기업에 끼친 손해와 연결해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자료를 조금 가져갔다”는 인식으로 보기 어려운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Q2.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해외 유출이 있으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한 경우 더 무겁게 문제 될 수 있어요.
법률과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국외 사용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같은 영업비밀침해 벌금 문제처럼 보여도, 국내 사용 사안인지 해외 이전 또는 해외 사용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최근 특허청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영업비밀 국외 유출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고, 법인의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양벌규정도 강화됐다고 안내하고 있어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같은 유출 사건처럼 보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영업비밀침해 벌금은 겉으로는 비슷한 자료 반출이나 파일 복사처럼 보여도, 그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비밀관리성이 있었는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지, 부정한 이익 목적 또는 회사 손해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취득에 그쳤는지, 사용까지 했는지, 제3자에게 누설했는지, 국외 이전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벌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침해 벌금 문제는 개인만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서 법인의 벌금형은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5배로 높아져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부담까지 함께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료 반출 경위·접근권한·사용 내역·전송 기록을 중심으로 전체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