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억울한 마음 제대로 풀고 싶다면
성범죄 무고죄,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무고죄 아닌가요?”
“거짓으로 신고했는데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범죄 무고죄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게 판단됩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목차]
1. 성범죄 무고죄란 무엇일까?
2.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가 특히 어려운 이유
3.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상황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1. 성범죄 무고죄란 무엇일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허위 사실일 것
단순한 과장이나 해석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고의가 있을 것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형사처벌 목적
감정적 호소나 오해가 아니라
명확히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즉,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가 특히 어려운 이유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① 진술 중심 사건 구조
성범죄는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 때문에 허위임을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② 주관적 인식 영역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그 인식 자체가 존중되는 영역이 있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무혐의 ≠ 허위 신고
증거 부족, 입증 곤란으로 인한 무혐의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무고죄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상황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실제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 객관적 증거로 허위가 명백한 경우
CCTV, 위치 정보, 통화 기록 등으로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난 경우
✔ 보복·압박 목적이 명확한 경우
이별 후 보복
금전 요구
직장·가정 문제 해결 수단으로 고소한 정황
✔ 진술이 반복적으로 번복되고 모순되는 경우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의도적 조작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모순이 필요합니다.
✔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 신고한 경우
상세한 허위 상황을 만들어
처벌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처럼 허위성 + 고의성 + 목적성이 함께 입증돼야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성범죄 무고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의 성범죄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무고 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 첫째, 성범죄 사건부터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혐의·불기소·무죄 등
형사 절차의 결론이 먼저입니다.
✔ 둘째, 무고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허위성이 필요합니다.
✔ 셋째,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차분한 법리와 증거 싸움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억울하니까”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