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방조죄 변호사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성착취물 방조죄,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유포도 안 했는데요?”
성착취물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줄 알고도 말리지 못했을 뿐인데요.”
“단톡방에 있었을 뿐,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직접 제작·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방조’로 처벌되는 범위가 매우 넓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성착취물 방조죄를 다뤄본 변호사의 상담이
사실상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성착취물 방조죄란 무엇일까?
2. 성착취물 방조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
3. 성착취물 방조죄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1. 성착취물 방조죄란 무엇일까?
성착취물 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성착취물 범죄를 인식하면서
이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직접 행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 업로드하지 않았더라도
-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쉽게 만들어주었다면 방조가 문제 됩니다.
✔ ‘알고도 묵인’한 경우도 쟁점이 됩니다
- 단체 채팅방 관리자
- 서버·계정·공간 제공
- 반복적으로 시청·접근을 용이하게 한 경우
이처럼 소극적인 가담도 방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 방조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과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접근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① 방조라도 중형 가능성
“직접 안 했으니 가볍겠지”라는 생각과 달리
방조 역시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초범·소극 가담도 예외 아님
초범이거나 적극적 역할이 아니었다고 해도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③ 디지털 증거 중심 수사
채팅 기록, 접속 로그, 파일 접근 기록 등
삭제해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④ 부가처분의 무게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보호관찰
형사처벌 이후에도
장기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성착취물 방조죄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
모든 방조 혐의가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①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단순한 의심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② 방조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단순 참여인지
-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였는지
- 방조 없이는 범죄가 어려웠는지
이 부분에 따라
방조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③ 지위·역할의 정도
관리자였는지, 단순 이용자였는지,
통제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④ 수사 절차의 적법성
압수·수색, 포렌식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증거능력 다툼이 가능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
성착취물 방조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나는 직접 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침묵이나 소극적 태도가
오히려 방조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첫째, 진술 전에 법적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냉정한 분석이 먼저입니다.
✔ 둘째, ‘알고 있었다’는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도와 인식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 셋째, 초기 대응이 형량과 부가처분을 좌우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
취업제한 범위는 초기 방어 전략에서 갈립니다.
성착취물 방조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면
역할 축소·책임 제한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