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거부가 더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을 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수치가 높을 것 같아서 거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측정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법이 훨씬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음주운전측정거부죄란 무엇일까?
2. 음주운전측정거부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
3. 음주운전측정거부죄,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은?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언
1. 음주운전측정거부죄란 무엇일까?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요건입니다.
✔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소극적 거부도 포함
- 입김을 불지 않음
- 일부러 약하게 불기
- 시간을 끌며 반복 실패
- 측정기를 밀치거나 방해
이런 행동도 실질적인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측정거부죄가 특히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차라리 수치 나오느니 거부하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① 음주운전 최고 수위와 동일한 처벌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최고 수치 적발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② 면허는 무조건 취소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바로 적용됩니다.
③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측정거부는
법원이 “고의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④ 선처 사유 인정이 매우 까다로움
“무서워서”, “당황해서”, “몰랐다”는 이유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측정거부죄,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은?
모든 측정거부 사건이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①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 단속 장소와 방식
- 음주 의심 사유 존재 여부
- 절차 안내가 충분했는지
적법한 측정 요구가 아니었다면
거부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② 측정 불능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호흡기 질환
- 건강상 문제
- 기계 오작동
단, 이 역시 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③ 고의적인 거부였는지 여부
측정을 시도했는지,
아예 응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초기 진술과 현장 기록에 따라
사실상 방향이 결정됩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언
음주운전측정거부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불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 중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측정거부 사건 상담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을 서두르지 마세요
“왜 거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자칫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경찰의 설명, 측정 횟수, 경고 내용,
당시 건강 상태 등 모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셋째,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결론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히 짚어보면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