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이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오자,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성범죄 사건, 특히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죄 혐의는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당시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 등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제출

 

• 오픈채팅 및 개인 메시지 대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오픈채팅부터 성관계 전후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호감 표현과 다정한 분위기가 이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명백히 모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숙박업소 CCTV 영상 분석: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전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통화 녹취록: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과 통화하며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묻자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할 뿐,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못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나. 경찰 조사 완벽 대비 및 동행

 

• 예상 질문지 제공 및 시뮬레이션: 첫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피의자 신문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 주장의 불합리성과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상세히 기술한 법무법인 재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한 전문적 조력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조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대처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사에 임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침착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결과적으로 경찰(서울종로경찰서)은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검찰 조사나 재판으로 나아가는 정신적, 시간적 고통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강간 등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오픈채팅 만남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야만 위 사례와 같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